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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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후변화 승인 시나리오란?
-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0조(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)에 따라IPCC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된 “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”에 만족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의미함
-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9조(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)에 따라 기상청은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단일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함
- 승인제도의 필요성
- 기후변화 시나리오(미래 전망정보)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한 시나리오에 대한 승인 필요
- 승인 기준과 절차에 맞지 않게 생산된 잘못된 미래 전망정보(기온, 강수량, 풍속 등)로 인한 피해 발생 방지
-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, 공공기관 등 정책 수립에 일관성 있고 신뢰도 높은 기후변화 예측정보 제공
관련 법령
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』 제9조(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)(2023. 10. 24., 제정)
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』 제10조(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)(2023. 10. 24., 제정)
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7조(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)(2024. 10. 22., 제정)
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 제6조(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)(2024. 10. 25., 제정)
담당: 기후위기협력팀 최다솜 / 042-481-960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