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후관련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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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리협정 개요
(목적)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,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합의체제 마련
(채택) ‘15.12.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1)/프랑스 파리
(발효) ‘16.11.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의 효력 발효
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차이점
| 구분 | 교토의정서 | 파리협정 |
|---|---|---|
| 목표 |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(1차: 5.2%, 2차: 18%) |
2℃ 목표, 1.5℃ 목표 달성 노력 |
| 범위 |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|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, 적응, 재원, 기술이전, 역량배양, 투명성 등 포괄 |
| 감축 의무국가 | 선진국(38개국) | 모든 당사국(195개) |
| 목표 설정방식 | 하향식 | 상향식 |
| 목표 불이행시 징벌여부 | 징벌적 | 비징벌적 |
| 목표 설정기준 | 특별한 언급 없음 | 진전원칙 |
| 지속가능성 | 공약기간에 종료시점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|
종료시점 규정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대응 가능 |
주요내용
(장기목표)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℃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, 1.5℃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추구
※ 가장 최근의 IPCC 보고서는 2℃ 목표 달성 경로까지만 다루고 있음. 이에 IPCC에 2018년 까지 1.5℃ 달성방안에 대한 특별보고서 작성을 정식 요청